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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3만 1,821건 발생, 노상 방뇨‧음주소란 등 경범죄 연 10만 건 이상, 10명 중 6명 석방, 4명 중 1명은 영장 신청조차 안 해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 지방청에 총 3만 1,821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했고, 쓰레기 등 투기, 노상 방뇨, 음주소란, 인근 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건수가 528,591건으로 연간 1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경찰이 긴급체포 ...
2019-10-04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