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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던 세종지방법원 설치 끝내 무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이 21대 획 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의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됐다.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2024-05-29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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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국회 방문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다.최민호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지... 2024-05-10 권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