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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로 4월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
2023-04-10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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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받으면 즉각 면허정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2023-02-21 백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