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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이 대표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2024-11-15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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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대장동은 이제 그만....「도시개발법」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개발법」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개...
2021-12-10 최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