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전세끼고 산 집주인, 실거주 이유 갱신취소 불가…"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 세입자를 실거주 이유로 내보낼 수 없다고 설명하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달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1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 2020-09-11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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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산 집주인, 실거주 이유 갱신취소 불가…"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