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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단 1년 동안의 계도 기간 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
2021-05-31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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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11월 1일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14일 국토교통부 등 ...
2020-10-14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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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산 집주인, 실거주 이유 갱신취소 불가…"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 세입자를 실거주 이유로 내보낼 수 없다고 설명하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달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1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
2020-09-11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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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거부시 임차인 직접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
2020-09-01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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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집주인 재산권 침해되지 않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의 국정과제로 정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
2020-08-03 최요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