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 2020-04-08 백승원
-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 확대...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개선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소속 공직자가 행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알선․청탁 행위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개선한다.세종시교육청은 소속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 2020-03-17 박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