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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불법체류자 안심 방역법 추진... “불법체류자도 적극적 코로나 19 검사·치료에 응하도록 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불법체류자가 코로나 19 검사 및 치료를 받아도 신분 보장을 통해 성공적인 방역에 기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공무원이 감염병 검사 및 치료 등의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 사유로 명시하...
2021-04-21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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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감염증 의심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로 안심하고 검진받아도 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경찰서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코로나 19 감염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세종경찰은 현행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
2020-03-12 최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