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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와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한지 4년 만에 이룬 쾌거다.세종지방법원이 2031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2027년 대...
2024-09-27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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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따라서 오는 26일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법원설치법 개정안...
2024-09-25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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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통과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후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불발로 자동폐기됐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3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야당주도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5월 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해 29개의 법안이 통과됐고, 이 중에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
2024-09-25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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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 조속히 구성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건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건립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면서 “건립위원회...
2024-06-18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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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5일,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대 국회 중에 발의가 ...
2024-06-05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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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제21대 국회 임기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 적극 협조 요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8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의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이날 최 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4-05-28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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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되었다.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
2024-05-07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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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논의 진전 환영"…"대법원 화답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두고 국회와 대법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지난 16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측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
2023-11-17 권혁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