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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와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한지 4년 만에 이룬 쾌거다.세종지방법원이 2031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2027년 대...
2024-09-27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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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최종 확정…"세종시 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26일 법원설치법 개정안 처리로 최종 확정된 것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세종시에 따르면 사법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행정, 입법, 사법 등 3부 기능이 온전히 갖춰진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
2024-09-27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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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세종지방법원 설치 청신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25일 오전 11시 2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이 법안 1호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천명하고 추진한 결과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26...
2024-09-25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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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법원 설치 위한 정부 여당 시장의 노력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 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2022년 기준 사건접수는 125만여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 건보다 38만여 건이나 ...
2023-10-12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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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안2-5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1심 승소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지난 15일 도안2-5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소유자 등이 시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원고 기각) 했다.16일 대전시는 유성구 용계동 73-21번지 일원 14만 991㎡에 1,756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유성구청이 제출한 구역 지정 및 사업자지정 ...
2021-07-16 백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