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세종지방법원 설치 청신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25일 오전 11시 2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이 법안 1호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천명하고 추진한 결과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26... 2024-09-25 최대열
-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법사위 통과, 최민호 세종시장 강준현 국회의원에 감사 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법안처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강준현, 홍성국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됐으나 3년 넘게 논의되지 못... 2024-05-07 최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