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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세종지방법원 설치 청신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25일 오전 11시 2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이 법안 1호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천명하고 추진한 결과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26...
2024-09-25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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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통과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후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불발로 자동폐기됐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3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야당주도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5월 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해 29개의 법안이 통과됐고, 이 중에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
2024-09-25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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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던 세종지방법원 설치 끝내 무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이 21대 획 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의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됐다.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2024-05-29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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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국회 방문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다.최민호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지...
2024-05-10 권혁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