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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던 세종지방법원 설치 끝내 무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이 21대 획 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의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됐다.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2024-05-29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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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세종갑 김종민 후보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처리하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4일,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의 설치와 관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원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김종민 후보는 “세종시의 인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사건이 늘어남에도 세종시 ...
2024-03-24 최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