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국가 지정, 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가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되고 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가 의무화된다.법무부는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2024-01-02 최대열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앞으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가 제한되면서 성폭렴범들로부터 주민 불안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
2023-10-25 최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