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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 건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0일 부산광역시 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
2024-10-01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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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통교부세 206억원 삭감…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에 나선 김하균 행정부시...
2024-05-20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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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원 삭감당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 원을 행안부로부터 삭감당하면서 세종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24-05-20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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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위기 극복, 보통교부세 확대…보통교부세 전담조직(TF) 구성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통교부세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TF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내외부 재정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발굴을 과제로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
2024-04-02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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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단층제 특성 반영 보통교부세 확보 대책 강조…"어려운 재정 여건 개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방안의 하나로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최민호 시장은 5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지역 관내 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민호 시장...
2024-03-05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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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년간 2,500억원 추가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8일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
2023-12-08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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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까지 3년간 약 75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시는 단층제 행정...
2023-11-23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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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날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세종시...
2023-11-13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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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승원 경제부시장, 재정특례 연장 국회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는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의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2023-10-31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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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건의…"세종시법 일부개정안 심의 요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23일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반기 중 심의·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세종시법 제14조에 규정된 재정 특례 기간의 만료시점이...
2023-05-23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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