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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법원 설치 위한 정부 여당 시장의 노력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 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2022년 기준 사건접수는 125만여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 건보다 38만여 건이나 ...
2023-10-12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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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행정소송 대법원서 승소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제안자와 대전시 간 행정소송에서 대전시가 승소했다.30일 대전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9년 6월 대전시의 매봉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에서 이의를 제기해 시작됐다. 2020년 2월 1심 판결, 2021년 1월...
2021-09-30 백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