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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근로자 409명 임금과 퇴직금 체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근로자 수백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는 20일(수),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2억 원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전자)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
2023-09-21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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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 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어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
2023-05-03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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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체불 방지 위한 ‘건설공사 대금의 구분 청구, 지급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유용, 체불하는 사례가 원천 봉쇄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
2022-06-17 최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