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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로 4월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
2023-04-10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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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에 강경 대처로... 면허정지 카드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
2023-03-13 최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