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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으로 임차인 보호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
2023-03-31 백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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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나쁜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
2023-02-28 최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