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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 김재형 위원장, 부위원장에 김효숙 의원 선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 제1차 회의를 2월 13일 개최하고, 김재형 의원과 김효숙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는 김재형 위원장, 김효숙 부위원장을 ...
2024-02-13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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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퇴출한다…. 12월 31일까지 특별점검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11월 20일(수)부터 12월 31일(일)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
2023-11-20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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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에는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
2023-11-13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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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해결 위해 민·관 맞손…국토부, 법률전문가 등 민간자문단 13명 위촉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해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했다.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2023-01-06 백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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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4개월간 349건 804명 검거 78명 구속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합동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78명이 구속되는 등 강도 높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약 1만 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8.24)하...
2022-12-16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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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 사라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임차인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
2022-11-22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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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13,961건 경찰에 제공, 2,111건 수사의뢰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총 총 13,961건을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의뢰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
2022-08-25 최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