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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정부, 전문가, 학계 손잡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와 손을 맞잡고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민간자문단은 법률반, 실무거...
2023-01-08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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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4개월간 349건 804명 검거 78명 구속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합동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78명이 구속되는 등 강도 높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약 1만 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8.24)하...
2022-12-16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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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 사라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임차인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
2022-11-22 최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