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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완화 2법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19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2법을 대표발의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
2024-01-19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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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음주단속 회피 목적의 도주를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30일,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
2023-06-30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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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선 직원 사기저하의 원인, 승진적체 해소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직급별 직원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체 직원 정원 중 5급 이상 직원 비율이 단 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동급인 타 처·청과 비교했을 때 국세청의 일반직 직원 대비 5급 이상 직원 비율은 특정직...
2023-02-22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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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종합소득 10% 차지…부산보다 많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서울의 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인 전체 종합소득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를 제외하고 부산시 등 다른 지역의 전체 종합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지역별 종합소득 10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
2022-10-24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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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p 오르면 대출 증가폭 18조 줄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출금리 3% 수준 대비 1.0%p 오르면, 대출 증가폭이 18.1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3% 수준 대비 1.0%p가 오를 경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4.1조원에서 16.0조원으로 18.1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2022-09-29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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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8천여명…내달부터 세관에서 물품 압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방세를 1년 넘게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 8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통관 단계에서 이들이 들여오는 물품을 압류할 예정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
2022-09-27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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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홍성국 세종시 국회의원 2명 모두 기재위에 배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며 상임위원회 및 상설 특별위원회 위원 배치를 완료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강준현 세종시 국회의원(세종시을)과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돼 재정과 경제 정책에 관한 업무를 맡게된다.강 ...
2022-07-22 백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