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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농지위원회 심의, 농지 임대차 의무 신고제 시행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가 시행된다.이에 따라 오늘부터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참여하는 농지위원회...
2022-08-18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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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3...
2022-03-05 최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