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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
2022-05-16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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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법인 대상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과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
2021-11-04 최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