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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반드시 신고 해야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도입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
2022-04-04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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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내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의심자 5,900명 합동점검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 중 의심대상자(14,000건) 5,900명에 대한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의무위반 의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11월 중)...
2020-10-12 최요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