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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18일 오전에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 교육감, 도성훈 인천 교육감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
2023-09-18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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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산업단지 용지,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제처가 4일 산업단지 용지와 농지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 놓았다.법제처는 “산업단지의 용지, 공장, 건축물 등을 분양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할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해야한다”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
2022-02-04 최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