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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체불 방지 위한 ‘건설공사 대금의 구분 청구, 지급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유용, 체불하는 사례가 원천 봉쇄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
2022-06-17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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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 대폭 줄어든다... 28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유용하면서 발생했던 임금 체불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 규모 연 250억 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
2022-01-27 최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