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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ㆍ연기 공공주택지구사업 본격화…국토부 지정 고시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세종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제2023-4호ㆍ5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
2023-01-10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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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인허가권자, 관련 공무원 대토보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청취 대상기관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토지보상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한 자 등 토지 관련법 금지...
2022-01-12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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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이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에 대한 내부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업무관계자가 부동산 거래 시 사전에 심사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
2021-03-12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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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국토부… 3기 신도시 내 부동산 매입한 LH 직원 조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최대규모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과 시흥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전수조사에 나섰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지정 전인 18년부터 작년까지 3기 신도시 내 토지 2만 3천여㎡를 사들였...
2021-03-02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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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갑 이혁재 후보 논평] 코로나 대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감면을 촉구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갑 정의당 이혁재 국회의원 후보는 논평을 통해 세종시 도담동 영구임대아파트(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상승과 관련해 세종시설공단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은 삶의 터진이 무너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설공단은 최소한의 주거 ...
2020-04-08 권혁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