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을 통한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주요 내... 2022-01-03 권혁선
- 기획부동산 잡는다...홍성국 의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떳다방,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부동산 투기,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행태를 뿌리 뽑는 법안이 발의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2021-03-23 권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