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을 통한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주요 내... 2022-01-03 권혁선
- 국유림 대부료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금액 하향조정...'국유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산림청은 12월 16일부터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료 등이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법률’시... 2021-12-16 이향순
-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 2020-04-08 백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