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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현행 제도권 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10월부...
2021-10-06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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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신청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부터 단계...
2021-08-26 백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