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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현행 제도권 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10월부...
2021-10-06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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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범위 확대되고 공제액도 30%까지 공제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25세 이상인 수급자도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2019-12-17 최요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