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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단 1년 동안의 계도 기간 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
2021-05-31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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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거부시 임차인 직접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
2020-09-01 최요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