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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통과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후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불발로 자동폐기됐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3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야당주도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5월 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해 29개의 법안이 통과됐고, 이 중에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
2024-09-25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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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분원이 아닌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전지방법원 분원이 아닌 본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강...
2021-03-28 최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