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규제 담당 공무원 대전 유성구, 담당 공무원이 규제해소 필요성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 도입한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대전 유성구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자체 정비하고자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지역주민이나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해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를 개선... 2021-03-18 박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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