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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주택 매매 분쟁 최소화한다
[대전인터넷신문=박세종 기자]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토록 하는 것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
2021-01-11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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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주택, 다주택 취득자, 방 쪼개기 임대사업자, 불법증여, 법인자금으로 주택 취득한 358명 세무조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이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358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국세청은 ▲고가주택,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다수의 주...
2021-01-07 최요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