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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 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어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
2023-05-03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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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으로 법인채무에 사용하고 종업원 임금체불한 악덕 사업주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노동자들의 생계는 외면한 채 지급 받은 기성금으로 본인이 연대 보증한 법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기업 대표가 구속되었다.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020. 12. 22.(화) 저녁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약 18억 5천만 원을 체불한 명보○○ 및 명보○○○ 대표 김모 씨(남, 43세)를 ...
2020-12-23 최요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