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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 강준현 의원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단위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정하고 있으며, 실제 국토부는 시&midd...
2020-08-07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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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개정…"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 전에 보수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
2020-06-22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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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6개월에서 입주시로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오는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
2020-05-11 박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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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 깐깐해진다…'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지역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을 못 받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01-10 박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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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주택 청약업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주택 청약업무가 오는 2월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
2020-01-10 최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