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임대인 권리 존중 국토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집주인 재산권 침해되지 않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의 국정과제로 정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 2020-08-03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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