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29만 원 책정 대신 관리비는 2배 이상 인상.... 꼼수 임대 성행으로 서민 울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월부터 세종시를 비롯한 광역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라 전세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 신고의무를 두고 월세를 30만 원 이하인 29만 원으로 신고하고 대신 이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편법이 성행하면서 원룸과 다가구주택에도 관리비 규정을 추가해야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
2021-10-06 최대열
-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이날 시행…전·월세 시장 변화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전·월세 가격이 인상되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잦은 이사를 감당해야하는 등 문제를 우려해 주택 임대차 3법(임대차 거래신고 의무제,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 임대료 인상률 상한 규제)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됐다.1989년에 임대차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31년 만에 1...
2020-07-31 최요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