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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세종시 ‘2025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이 다수 반영되었다고 밝히면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정부 677조 원 중 세종시 관련 예산은 1조 5,977억 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대비 775억 원(5.1%)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특히, 정부의 건...
2024-08-27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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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13일 국무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대전/권혁선 기자] 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 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산림 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2023-06-13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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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이날 시행…전·월세 시장 변화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전·월세 가격이 인상되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잦은 이사를 감당해야하는 등 문제를 우려해 주택 임대차 3법(임대차 거래신고 의무제,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 임대료 인상률 상한 규제)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됐다.1989년에 임대차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31년 만에 1...
2020-07-31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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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족돌봄 지원 비용 5일서 10일로 확대…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2020-04-14 백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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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6개 기관 시행계획 이행 상황 평가…12개 부문 '우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수립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
2020-02-04 백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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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무회의 통과…'균형' 발전 초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향후 20년의 국토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
2019-12-03 박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