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피해... 2020-03-23 백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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