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2021-05-28 최요셉
-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단속 강화…올해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권을 가진다. 또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2일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019-11-19 박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