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건축법 세종시의회 이태환 시의원, “건축 허가 시 관 주도로 지원책 강구해야”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태환 위원은 23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서 건축 허가 시 관 주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환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받는 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 2019-05-24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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