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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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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상승과 공공택지 부족은 ‘박근혜 정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LH 공공택지 매각이 원인이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수도권 집값 상승과 공공택지 부족은 박근혜 정부 시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을 발표한 9·1대책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문재인 정부 3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부족과 집값 상승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에 발표...
2020-10-11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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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사업 승인 물량과 장기 미임대 물량 챙겨야"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지연되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LH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
2020-10-08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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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행복주택은 청년부담을 가증시키는 ‘깡통주택’이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급한 전국 행복주택 8만 호 가운데 고작 193호에 대해서만 옵션으로 에어컨을 설치, 청년들에게 에어컨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확인, 충격을 주고 있다.이런 사실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
2020-10-08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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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년새 2.3배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769건이던 불법행위는 2019년 6,454건으로 3년 사이 2....
2020-10-05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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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정책, 국민과 함께"…'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아이디어 공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말 수립할 예정인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담을 정책 아이디어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 대표산업인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생...
2020-09-29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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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37만호 공급…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8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이와 함께 3기 신도시, ...
2020-09-08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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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SOC 예산 21조원, 올해 대비 2조 6,000억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2021년도 SOC 예산이 올해 대비 2조6000억원 증액된 21조원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위기상황을 감안해 한국판 뉴딜, 국토교통산업혁신 등 질적으로 개선된 사업을 다수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국민안전·생활 개선, 교통서비스 등에도 집중했다.국토부 소관 SOC 주...
2020-09-03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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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규제 완화…주거면적 40%까지 허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
2020-09-02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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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000호, 서울시에 36만 4,000호, 인천시에 15만 1,000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에 3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호, 정비사업...
2020-09-02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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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거부시 임차인 직접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
2020-09-01 최요셉